【コラム】弾劾であれ復帰であれ「政治報復」はやめよう＝韓国
3/17（月） 15:32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すなわち、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弾劾審判の宣告だ。引用（罷免）であれ棄却・却下（職務復帰）であれ、後遺症の危機を避けることは難しい状況だ。「危機」を最もしっくりくる形で定義してくれた言葉は「古いものは死んでいき、新しいものはまだ生まれていない状況」（イタリアの哲学者アントニオ・グラムシ）のように思う。革命であれ弾劾であれ、選挙であれ改革であれ、以前の不条理や矛盾、弊害をなくすこと自体が望ましい進化だ。しかし、その「積弊」というものをなくした空き地に、新しい制度や文化を植え付けて根を下ろ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以前の問題はまもなくゾンビのように蘇ってしまう。未来への希望なくして過去の悪循環が明らかに予見される状況、それが危機だ。
まず、尹大統領が戻ってきた場合。そうなれば、「残りの任期にこだわらず、改憲をするのが最後の使命」という自身の最後弁論どおり、迅速な早期改憲後に締めくくることが危機克服の道だろう。2年以上残った任期を全うするには、すでに多くの国民の信頼は弱まっている。戒厳のためだけではない。これまで見せた頻繁な独善、知恵・資質不足など、彼の大統領としての資格への疑問は消えなかったためだ。動力が落ちる国政推進力に国の外交・経済的損失は大きな負担にならざるをえない。
尹大統領が罷免されて5月頃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たとしても、この危機が自然に解消されるはずがない。過去と変わる「新しいもの」がない限り。韓国の未来が、8年前の朴槿恵（パク・クネ）弾劾後から今までの政治と一体何が変わ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危機克服の第一は、4年重任制であれ国会の責任首相推薦制など帝王的大統領制を撤廃し、権力を分散させる「牽制的協治民主主義」への改憲だ。最も有力だという李在明（イ・ジェミョン）民主党代表は、大統領というポストより、この時代の歴史的責務を共有することが最も名誉な政治的業績になるだろう。新しいものはなく、古いものだけを享受しようとすれば、大韓民国の危機はさらに大きくなるだけだ。
同時に、必ずな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古いものが一つある。まさに政治報復の悪循環だ。『キル・ビル』『アジョシ』など悪人を懲らしめる映画の英雄たち（ユマ・サーマン、ウォンビン）に私たちは拍手を送る。心の中ではもっと痛快な報復を密かに期待したりもする。「人間の本性の原初的衝動である復讐と報復は情緒的遺伝子につながってきた」という心理学の分析もある。甲（立場が上の人間）の横暴など、ある程度社会的不正を露出、抑制させることもある。問題は、法や道義によって全く統制されない、むやみやたらな報復だ。
私たちの政治報復の悪循環が本格化した転機は2017年の朴槿恵弾劾前後「積弊清算」の旗の国政壟断特検捜査だった。約1000人が取り調べを受け、約200人が拘束された。5人は自ら命を絶った。朝鮮最悪の政変という燕山君（ヨンサングン）の甲子士禍の際に処罰（処刑を含む）を受けたのが239人だったというから、8年前の報復の強さを推し量ることができる。無理な剣舞（政敵排除）だ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まで、それほど時間はかからなかった。当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尹錫悦ソウル中央地検長体制が拘束させた梁承泰（ヤン・スンテ）元最高裁長官は、昨年、1審で47の容疑すべてに無罪を言い渡された。47件だ。最近、拘置所を出た後、「収監された知人たちを一人ずつ思い浮かべながら、彼らはどのように過ごしたのか考えてみたりもした」という当時の「剣使い総帥」尹大統領の所感に面食らう理由だ。
曖昧な職権乱用で告訴・告発された公職者は2018年だけで7879人。 10年前の3倍以上だった。2020年の「積弊清算」95件の1審無罪率は15．8％で、刑事事件の平均無罪率（3．1％）の5倍を上回った。法の境界線を越えた超法規的、いや政治的報復だ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その時、世の中に飛び出したこの「政治報復」という怪物・悪魔がひょうたんの中に戻る気配は依然としてない。
すべての問題の答えはその原因からだ。文在寅政権は「朴槿恵弾劾」のろうそくを持った国民80％を「自分の理念・陣営への支持」と勘違いした。歴史的な誤りだ。その8割は合理的中道、保守との「弾劾大連合」だった。しかし、政権と改革を同一視し、善と悪を二分した。この機会に保守政派を打撃しようという運動圏権力エリートたちに、出世志向の政治検事たちが加勢した乱だった。すべての報復とは、対話が消えた後からだ。政治が対話・妥協の本領を失うと、自分たちが関連したすべての問題を司法に追い込んだ。残るのはその裁判所・検察に圧迫を加える場外闘争、弾劾・訴訟と処罰だけだった。「誰も自分の事案の裁判官になることを許さないのが民主主義の最も重要な要件」（ジェームズ・ハミルトン）という米国民主主義国府の宣言とも逆だった。
弾劾であれ復帰であれ、このうんざりする政治報復の儀式だけはやめよう。 必ず作るべき「新しいもの」の一つがこの報復の根絶だ。正解を残した人は地域差別・カラー論逼迫に最も苦しめられ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だった。「やられた者が力を持って報復したとしても、死者が生き返り、苦い傷が再び残るのか。ただ許すという無原則ではない。真の恨みを晴らすことは、その恨みを抱かせる『挫折した民主主義』のような長年の願いをついに成就することだ」。ところで、韓国の政治家たちのその願いは果たして何なのか。
チェ・フン／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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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土人は伝統的に必ず政治報復をする。
大統領になった土人が、大統領になれなかった土人に懲罰を与える。
これは朝鮮土人の醜い伝統だ。
朝鮮土人の精神は極めて醜く汚い。
諦めろ。
【칼럼】탄핵이든 복귀든 「정치 보복」빠른나름=한국
3/17(월)15:32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즉,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다.인용(파면)이든 기각·각하(직무 복귀)든, 후유증의 위기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위기」를 가장 잘 오는 형태로 정의해 준 말은 「낡은 것은 죽어서 가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그람시)과 같이 생각한다.혁명이든 탄핵이든, 선거든 개혁이든, 이전의 부조리나 모순, 폐해를 없애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진화다.그러나,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을 없앤 공터에, 새로운 제도나 문화를 심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면, 이전의 문제는 곧 좀비와 같이 소생해 버린다.미래에의 희망 없애 과거의 악순환이 분명하게 예견되는 상황, 그것이 위기다.
우선, 윤대통령이 돌아왔을 경우.그렇게 되면, 「나머지의 임기를 고집하지 않고, 개헌을 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자신의 최후 변론 대로, 신속한 조기 개헌 후에 매듭짓는 것이 위기 극복의 길일 것이다.2년 이상 남은 임기를 완수하려면 , 벌써 많은 국민의 신뢰는 약해지고 있다.계엄이기 때문에 만이 아니다.지금까지 보인 빈번한 독선 , 지혜·자질 부족 등,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다.동력이 떨어지는 국정 추진력에 나라의 외교·경제적 손실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윤대통령이 파면되어 5월 무렵에 대통령 선거를 했다고 해도, 이 위기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리가 없다.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이 없는 한.한국의 미래가, 8년전의 박근혜(박·쿠네) 탄핵 후부터 지금까지의 정치와 도대체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위기 극복의 제일은, 4년 중임제든 국회의 책임 수상 추천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견제적 협치 민주주의」에의 개헌이다.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이재명(이·제몰) 민주당대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포스트보다, 이 시대의 역사적 책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정치적 실적이 될 것이다.새로운 것은 없고, 낡은 것만을 향수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층 더 커질 뿐이다.
동시에,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낡은 것이 하나 있다.확실히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다.「킬·빌딩」 「아저씨」 등 악인을 벌주는 영화의 영웅들(유마·서만, 원빈)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마음 속에서는 더 탐`노 기분 좋은 보복을 은밀하게 기대하기도 한다.「인간의 본성의 원초적 충동인 복수와 보복은 정서적 유전자로 연결되어 왔다」라고 하는 심리학의 분석도 있다.갑(입장이 위의 인간)의 횡포 등, 있다 정도 사회적 부정을 노출, 억제시키는 일도 있다.문제는, 법이나 도의에 의해서 전혀 통제되지 않는, 막무가내인 보복이다.
우리의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본격화한 전환기는 2017년의 박근혜탄핵 전후 「적폐 청산」의 기의 국정 독점특검수사였다.약 1000명이 조사를 받아 약 200명이 구속되었다.5명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조선 최악의 정변이라고 하는 연산군(욘상) 갑자사 재난 시에 처벌(처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이 239명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8년전의 보복의 힘을 헤아릴 수 있다.무리한 칼춤(정적 배제)이었던 일이 밝혀질 때까지, 그만큼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당시 ,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윤 주석기쁨 서울 중앙 지검장 체제가 구속시킨 량승태(얀·슨테) 전 최고재판소 장관은, 작년, 1심으로 47의 용의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47건이다.최근, 구치소를 나온 후, 「수감된 지인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검사용 총수」윤대통령의 소감에 면 먹는 이유다.
애매한 직권 남용으로 고소·고발된 공직자는 2018년에만 7879명. 10년전의 3배 이상이었다.2020년의 「적폐 청산」95건의 1심무죄율은 15.8%로,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3.1%)의 5배를 웃돌았다.법의 경계선을 넘은 초법규적, 아니 정치적 보복이었던 (일)것은 부정할 수 없다.그 때, 세상에 뛰쳐나온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괴물·악마가 표주박안으로 돌아오는 기색은 여전히 없다.
모든 문제의 대답은 그 원인으로부터다.문 재인정권은 「박근혜탄핵」오르자 켤레를 가진 국민 80%를 「자신의 이념·진영에의 지지」라고 착각 했다.역사적인 잘못이다.그 8할은 합리적 나카미치, 보수와의 「탄핵 대련합」이었다.그러나, 정권과 개혁을 동일시 해, 선과 악을 2분했다.이 기회에 보수 정파를 타격하려는 운동권권력 엘리트 서에, 출세 지향의 정치 검사들이 가세 한 란이었다.모든 보복이란, 대화가 사라진 나중에다.정치가 대화·타협의 본령을 잃으면, 스스로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사법으로 몰아넣었다.남는 것은 그 재판소·검찰에 압박을 더하는 장외 투쟁, 탄핵·소송과 처벌 뿐이었다.「아무도 자신의 사안의 홍`르 판관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제임스·해밀튼)이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 코우다의 선언과도 역이었다.
탄핵이든 복귀든, 이 진절머리 나는 정치 보복의 의식만 빠른나름. 반드시 만들어야 할 「새로운 것」의 하나가 이 보복의 근절이다.정답을 남긴 사람은 지역 차별·칼라론 핍박에 가장 괴롭힘을 당한 김대중(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당한 사람이 힘을 가져 보복했다고 해도, 사망자가 소생해, 씁쓸한 상처가 다시 남는 것인가.단지 허락한다고 하는 무원칙은 아니다.진정한 원한을 푸는 것은, 그 원한을 안게 하는 「좌절 한 민주주의」와 같은 오랜 세월의 소원을 마침내 성취하는 것이다」.그런데, 한국의 정치가들의 그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최·분/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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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토인은 전통적으로 반드시 정치 보복을 한다.
대통령이 된 토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토인에게 징벌을 준다.
이것은 조선 토인의 보기 흉한 전통이다.
조선 토인의 정신은 지극히 보기 흉하고 더럽다.
단념해라.